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밀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세차례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에 남는 것이 두려웠고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하여 합의금을 조정하고 대신 합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다짐이 담긴 반성문을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을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