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친구가 간음하도록 방조하였다는 준강간죄 방조 피의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확인 후 검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 내용에 대해 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제출하며 담당 검사에게 해당 의견서 취지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내용의 변론을 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