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져 준강제추행하였다는 죄명으로 입건되었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하고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깨운 사실만 있을 뿐 결코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사실관계를 전부 들어보고 나서 예상되는 질문 내용도 말씀드리고 답변을 확인한 후 조사참여를 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의견서를 통해 수사관과 면담을 하며 혐의의 유무에 대해 다투는 내용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조사까지 참여를 하였고 담당 검사와 면담을 한 후 의뢰인에 대한 처분이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