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직원과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술집 내에 있던 물건을 깨뜨려 손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다 하여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우선이다 판단하였습니다. LF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써 피해회복을 대행하였으며,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