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죄명으로 입건되었고 조사 전 상담을 하고 선임을 한 후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혹시나 전과가 생기면 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사참여를 하고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정상자료 목록을 전달해드리며 정상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된 후 의뢰인에 대해 최종 처분이 있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