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죄명으로 입건되었고 조사 전 상담을 하고 선임을 한 후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혹시나 전과가 생기면 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및 담당 수사관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사참여를 하고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정상자료 목록을 전달해드리며 정상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된 후 의뢰인에 대해 최종 처분이 있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