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정신장애인을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모텔이나 차량 등지에서 가슴, 음부 등을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의뢰인의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석방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