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딸과 딸의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자신의 딸과 피해자와 진로 얘기를 나누려 방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이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했다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을 당시 술을 마신적이 없으며 범행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전달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