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폭력을 가하며 추행을 하였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의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하여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일자리를 잃게 될 것에 대하여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첫 상담을 통하여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을 파악하였고,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본 뒤 경찰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조사 진행 전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여 의뢰인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절차를 대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들을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하며 충실한 변호활동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