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지나가는 행인의 가슴을 치고 도망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여 이를 통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