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행사 준비중 후배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사실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조사 진행 전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취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과가 생겨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피해자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