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선배의 권유로 액상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이후 구매를 시도하다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그 어떠한 변명없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였고, 사건 해결을 위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