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 성기를 내보인채 자위행위를 하여 신고를 당해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진행 전 단계에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어떠한 변명도 없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조사 예상 질문을 정리하며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드려 이를 통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