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 전 상담을 하고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자신의 행실을 비춰봤을 때 자신은 결코 문제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였고, 무엇보다 교육관련 분야에 있는 상황으로 본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 전력이 생기게 되었을 시 사업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검찰단계에서 원만히 끝나길 희망하는 상황임을 파악하였고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력해드렸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