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 전 상담을 하고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자신의 행실을 비춰봤을 때 자신은 결코 문제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였고, 무엇보다 교육관련 분야에 있는 상황으로 본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 전력이 생기게 되었을 시 사업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검찰단계에서 원만히 끝나길 희망하는 상황임을 파악하였고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력해드렸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