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도중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이후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강압적으로 간음을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첫 술자리에서 상대여성이 스킨쉽을 하여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합의하에 한 스킨쉽임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 파악
6. 담당 검사와 면담을 통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사건 당일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였으며, 본 사건에서 상대 여성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LF 변호인은 검찰조사 진행 전 면담을 통해 조사 예상 질문을 정리하였으며, 의뢰인과 조사에 동석하여 상대 여성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사건의 담당 검사와 면담을 통해 상대 여성의 진술을 탄핵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