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향하게 되었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제압한 뒤 성기를 삽입하려 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 내용 중 억울한 부분이 있다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사건으로 인하여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6.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내용 탄핵 및 의뢰인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의뢰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LF 변호인은 의뢰인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피해자와 모텔에 가게 된 경위와 스킨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