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향하게 되었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제압한 뒤 성기를 삽입하려 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 내용 중 억울한 부분이 있다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사건으로 인하여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의뢰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LF 변호인은 의뢰인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피해자와 모텔에 가게 된 경위와 스킨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