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려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접촉하게 되었다며 추행을 할 목적은 전혀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 확보 및 의뢰인 진술 조력
6. 담당 수사과과 면담을 진행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파악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