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에 호텔에 가서 술을 더 먹자고 한 뒤 강압적으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증거자료가 없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공개명령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변호인 조사참여로 피해자진술을 확보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어긋나며 폭행 및 협박이 이뤄진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