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여성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함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상대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블랙아웃상태가 되었을 때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맞으나 의뢰인이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여겨 진술만으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졌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참석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 확보
6. 피해자 진술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참여를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 진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