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신고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어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기에 억울해 하였지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여겨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고 진술조사를 준비하여 불리한 입장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확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