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회 장로로서 여성 신도들과 수년간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신도 한명에게 9백만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면 종교를 수단으로 삼아 중범죄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며 처벌이 내려지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 확보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해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는 것을 입증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입증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여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어긋나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력을 펼쳤습니다.

결과

강간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갈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