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정류소에서 등교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미성년자인 학생의 가슴부위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 사건으로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정상관계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는 등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