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일행들과 놀고 있다가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죄 등으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사건의 피해자들은 매우 강하게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사과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는 등 하였습니다.

결과

폭행죄 공소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