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사이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집에서 함께 공부를 하다가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이후에도 골목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 총 2회 성관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결코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강간 혐의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매우 중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변소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 조력
6.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며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의 정황과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