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펜션에 놀러가 술을 마신 뒤 방을 착각하여 다른 사람들이 묵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결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던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변소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하며 법리적으로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
6.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혐의없음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고, 강제추행의 법리를 매우 면밀히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에 법리적으로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변론하면서 의뢰인의 혐의없음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