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술을 마시거나 그러한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후에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고, 결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접촉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변소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