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늦은 시간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을 느껴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이 되었고, 이에 공연음란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새벽 늦은 시간 일어난 공연음란 사건으로서 이를 목격한 사람이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범죄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정상관계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