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1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해 발생하게 된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술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최근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정상관계자료를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