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정류소 벤치에 앉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버스시간을 조회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자신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이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다고 추궁을 하였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휴대전화기를 통해 버스 시간을 확인하였을 뿐 결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해에 대해 나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음주를 조금 한 상태였기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