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마약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입금한 뒤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본 혐의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혐의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였고 본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유리한 정상관계자료들을 잘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을 방지하는 조력을 하여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