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 인정한 상황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좋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였고 마약 검사 결과가 음성인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는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