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PC방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처음 방문한 PC방의 남자화장실의 위치를 헷갈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용변을 보는 와중에 핸드폰을 떨어트리는 바람에 자신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칸에 위치하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CCTV 등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제일 먼저 의뢰인이 사건이 발생한 PC방에 간 이유와 사건발생 전 후의 모습이 담긴 cctv등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상세히 담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무죄판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