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접촉한 사실로 입건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며 순간적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취업 준비생으로 전과가 생기는 것만을 피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경찰조사 전 정상자료 목록과 작성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동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으로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