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고 거주지에서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엄중히 다뤄지고 있는 마약범죄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LF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조력을 요청하였고,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경찰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조사참여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충실한 변호인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