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어 1차 경장조사를 받은 이후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직장을 잃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이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사건 해결을 위해 정상자료 준비가 필요한 점을 말씀드리며 필요한 자료 목록과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드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대 변호사와 면담을 하는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