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방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경찰신고를 통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부수처분 명령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조속한 피해회복을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변호인이 여러 번 조심스럽게 요청한 결과 합의를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벌불원서를 받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