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처음 본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을 쓰다듬고 머리카락과 목을 움켜쥐는 등의 행동을 한 뒤 피해자를 팔로 끌어 함께 나가려고 하다가 경찰신고를 통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사건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이었고 처벌을 받게 되면 재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걱정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는 가운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금을 조정하여 순조로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정상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러내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