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 교사로 쉬는 시간에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교실로 따로 불러 엉덩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행을 하여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을 뉘우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의 재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노력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하다 판단하였고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대행을 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봐야할 부분을 체크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