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술에 취한 후에 찜질방을 방문한 의뢰인은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주물렀고 경찰에 신고를 당해 준강제추행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새벽시간이었던 사건당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목격자가 많았는데요.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처벌을 받을 시 성범죄 부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다소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였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