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을 이용하던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 일행과의 시비를 말리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쌍방폭행으로 입건이 되어 폭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변론
6.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CCTV 등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7.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당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멱살을 잠시 잡은 사실은 있었으나, 결코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폭행죄를 다투고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당시의 정황을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