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밤 10시경 의뢰인은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고, 하지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기습적인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그만하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된 추행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는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대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들을 전달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