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포렌식수사 결과 의뢰인이 과거에도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상습범죄로 인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피해자 합의를 하여 조력을 펼쳤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이 추가 발견된 상습범죄였기에 재범방지에 주력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