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숙소를 잡아 다른 곳에서 자기로 약속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가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사건으로 의뢰인은 깊이 뉘우치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으면 근무중인 병원에서 퇴사조치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LF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여러 차례 합의를 요구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런 후에 정상자료 목록을 말씀드려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였고 그것들을 토대로 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