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대금을 지불한 뒤에 성매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 출동으로 적발되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경찰출동으로 혐의가 입건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혐의를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에 기재되어 취업결격사유가 될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정상자료들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이 담긴 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