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잠을 자고 있는 동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잡고 흔든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합의를 거부한 상황이었고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면 재직중이던 직장에서 해고될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재범방지에 대한 양형자료를 모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