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인터넷에서 성매매를 예약하고 예약금을 지불한 뒤에 오피스텔에 들어가 성매매를 진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전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선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재범을 한차례 저지른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양형자료들을 상당수 수집하여 재범방지에 힘썼고 성인지 교육을 받은 이수증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변호인의견서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