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기 부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a/s센터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과 중고 휴대전화기 부품을 빼돌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에 절도 행각이 본사에 발각이 되어 절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절도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핑계를 대지 않고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및 선처 요청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금 공탁 절차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사건으로서 절도 피해액이 적지 않았기에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합의가 중요해 보였고, 이에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회복해 주기위해 피해금을 공탁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