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채 길을 가다가 걸어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피해자가 거세게 몰아붙이자 가슴을 만지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해 범행한 것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만일 처벌을 받게 되면 다니던 직장에 퇴사조치가 내려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처벌을 받기를 두려워하였기에 그에 따른 충실한 대응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범방지 노력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