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2명이 여성들만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술을 마시자며 팔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완강한 거부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껴안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정상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변호인의 요청으로 합의대행을 이뤄내었습니다. 변호인은 정상자료들을 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