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사우나에서 자고 있는 커플에게 다가가 여성과 남성의 음부부위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처음에 사건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목격자의 진술로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처벌과 함께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쳤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