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근무를 마친 뒤 직장동료와 술을 한잔 한 뒤 집으로 귀가하려 하였는데, 그때 소변이 급하게 마려웠고, 이에 상가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으나, 자신의 불찰로 인해 여자화장실 변기칸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상가 여자화장실 변기칸을 이용한 사실은 있었으나, 결코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과실 즉 불찰로 인해 여자화장실로 잘못 들어간 것이었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사건 당시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이 아님을 변론
6. 혐의를 다투고자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 수집 및 제출
7.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혐의없음 주장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다투고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당시의 정황을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